관리인선임의 관리단집회가 무효라는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24. 6. 선고 2023카합OOO 판결 ▶ 1차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 2차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을 상대로 집회무효의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 방어하여 승소한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24. 6. 선고 2023카합OOO 판결 ▶ 1차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 2차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을 상대로 집회무효의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 방어하여 승소한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24. 5. 선고 2023카합OOO 판결 ▶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선임된 유통상가에서 관리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관리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관리비 청구를 방어한 사례
▶ 인천법원 2024. 5. 선고 2023가합OOO 판결 ▶변경된 종전 관리회사가 신규 관리인에 대해 임의로 선출되었다고 소를 제기하여 관리인을 대리하여 관리단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 서울중앙법원 2024. 5. 선고 2023가합OOO 판결 ▶관리인을 선임한 집회에 하자가 있음에도 추후 위임장을 보충하여 의결한 사안에 대해 결의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24. 5. 선고 2023가합OOO 판결 ▶일부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선임 결의가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관리단을 대리하여 집합건물분쟁연구소가 승소한 사례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5. 선고 2023가단OOO 판결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상가 공실 소유자에게 관리비청구를 한 사건에서 관리단의 권한을 우선시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선고 2023가단OOO 판결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되었음에도 업무를 인수인계하지 않고 관리사무실을 무단 점유하는 이전 관리인을 상대로 신규 관리인이 건물 인도 청구를 제기한 사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3. 선고 2023카합OOO 판결 ▶집합건물분쟁연구소 김건호 변호사가 관리단 및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위탁관리업체에 대해 관리행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승소한 사례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4. 선고 2023가단OOO 판결 ▶위법한 재건축위원회에서 제기한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 대해 소유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4. 선고 2023카합OOO 판결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하자 있는 관리단집회에서 선출된 관리인에 대해 관리행위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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