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승소사례
집합건물 소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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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4. 선고 2024가합OOO 판결 ▶ 지역주택조합원이 분납금 미납을 이유로 제명된 이후 추가로 위약벌 청구를 한 사례
▶ 수원고등법원 2025. 3. 선고 2024라OOO 판결 ▶ 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패소한 후 항고를 제기하자 이를 방어하여 승소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5. 3. 선고 2024카합OOO 판결 ▶ 관리위원회 의결로 해임된 관리인이 신규 관리단집회를 통해 선임된 관리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사례
▶ 인천지방법원 2025. 3. 선고 2025카합OOO 판결 ▶절차를 위반한 관리단집회로 선임된 관리인을 상대로 관리업무 중지 가처분을 제기한 사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2. 선고 2024고단OOO 판결 ▶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 개최 전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관리단집회를 개최한 사안에서 관리단을 대리한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선고 2024카합OOO 판결 ▶ 상가건물의 관리비 체납으로 단전단수를 하는 경우 필요한 조건에 관한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선고 2024가단OOO 판결 ▶ 도로점용료를 두고 아파트와 상가간 분쟁이 생긴 사안에서 상가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인천방법원 2024. 9. 선고 2024카합OOO 판결 ▶ 하자 있는 관리단집회에 기해 관리행위를 시작한 관리회사가 관리행위중지 등 가처분 신청한 것에 대해 이를 방어하여 승소한 사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8. 선고 2024카합OOO 판결 ▶ 적법한 관리단집회 후 관리인이 새로 선임되고 관리회사가 변경되었음에도 관리행위를 이전하지 않는 관리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선고 2023가합OOO 판결 ▶ 별도 관리단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관리비 납부를 거부한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규모 점포 관리단이 관리비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