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업무사례
집합건물 소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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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관리단 집회 후 자료를 이전하지 않는 관리회사를 상대로 관리행위중지 등 가처분을 제기한 사례](https://jnabs.co.kr/wp-content/uploads/2024/09/집합건물-승소-245.png)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8. 선고 2024카합OOO 판결 ▶ 적법한 관리단집회 후 관리인이 새로 선임되고 관리회사가 변경되었음에도 관리행위를 이전하지 않는 관리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대규모점포관리자에 대해 관리비 납부를 거부한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한 소송](https://jnabs.co.kr/wp-content/uploads/2024/09/집합건물-승소-23-1.png)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선고 2023가합OOO 판결 ▶ 별도 관리단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관리비 납부를 거부한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규모 점포 관리단이 관리비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례
![재건축 진행 중인 상가 구분소유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재건축위원회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https://jnabs.co.kr/wp-content/uploads/2024/09/집합건물-승소-12.png)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8. 선고 2024나OOO 판결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당해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는 구분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이를 방어하여 승소한 사례
![하자 있는 관리단집회에 근거하여 선임된 관리인을 상대로 관리인선임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https://jnabs.co.kr/wp-content/uploads/2024/09/집합건물-승소-23.png)
▶ 서울고등법원 2024. 8. 선고 2024나OOO 판결 ▶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 요건을 강화한 관리규약 등을 근거로 치루어진 관리단집회가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집회취소를 이끌어낸 사례
![근거없이 관리인 해임을 요청하며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제기한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방어하여 승소한 사례](https://jnabs.co.kr/wp-content/uploads/2024/08/집합건물-승소-33.png)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선고 2024카합OOO 판결 ▶ 기존 관리인에게 해임사유가 있다며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제기한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관리인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권한없는 사람이 임의로 개최한 관리단집회의 무효를 주장하며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https://jnabs.co.kr/wp-content/uploads/2024/08/집합건물-승소-32.png)
▶ 수원지방법원 2024. 7. 선고 2024카합OOO 판결 ▶ 관리단집회의 소집권자가 아닌 사람이 개최한 관리단집회의 무효를 주장하여 관리행위 중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례
![상가 오피스텔 체납관리비 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례](https://jnabs.co.kr/wp-content/uploads/2024/08/집합건물-승소-21.png)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선고 2024가단OOO 판결 ▶ 대규모 상가에서 장기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소유자를 상대로 관리비청구를 한 사안
![불성실한 관리업무를 하는 위탁관리회사와 관리단의 계약 해지 분쟁에서 승소한 사례](https://jnabs.co.kr/wp-content/uploads/2024/08/집합건물-승소-22.png)
▶ 의정부지방법원 2024. 7. 선고 2024가단OOO 판결 ▶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는 관리회사를 상대로 해지를 한 것에 대해 관리회사가 손해배상청구 한 것을 방어하여 승소
![주차장 수익을 임의로 사용한 관리회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한 사례](https://jnabs.co.kr/wp-content/uploads/2024/08/집합건물.png)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 7. 결정 ▶ 주차장 관리로 발생한 수익을 임의로 사용한 관리회사 직원들에 대해 횡령죄 등으로 고소한 사례
![관리단집회를 저지한 반대파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방어한 사례](https://jnabs.co.kr/wp-content/uploads/2024/08/집합건물-12.png)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7. 선고 2024카합OOO 판결 ▶ 적법하게 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반대파가 직무집행정지신청한 것을 방어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