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있는 관리단 집회 후 관리행위중지가처분을 제기한 상대방에 대응하여 승소한 사례
▶ 인천방법원 2024. 9. 선고 2024카합OOO 판결 ▶ 하자 있는 관리단집회에 기해 관리행위를 시작한 관리회사가 관리행위중지 등 가처분 신청한 것에 대해 이를 방어하여 승소한 사례
▶ 인천방법원 2024. 9. 선고 2024카합OOO 판결 ▶ 하자 있는 관리단집회에 기해 관리행위를 시작한 관리회사가 관리행위중지 등 가처분 신청한 것에 대해 이를 방어하여 승소한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선고 2023가합OOO 판결 ▶ 별도 관리단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관리비 납부를 거부한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규모 점포 관리단이 관리비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례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8. 선고 2024나OOO 판결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당해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는 구분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이를 방어하여 승소한 사례
▶ 서울고등법원 2024. 8. 선고 2024나OOO 판결 ▶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 요건을 강화한 관리규약 등을 근거로 치루어진 관리단집회가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집회취소를 이끌어낸 사례
▶ 의정부지방법원 2024. 7. 선고 2024가단OOO 판결 ▶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는 관리회사를 상대로 해지를 한 것에 대해 관리회사가 손해배상청구 한 것을 방어하여 승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 7. 결정 ▶ 주차장 관리로 발생한 수익을 임의로 사용한 관리회사 직원들에 대해 횡령죄 등으로 고소한 사례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7. 선고 2024카합OOO 판결 ▶ 적법하게 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반대파가 직무집행정지신청한 것을 방어한 사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6. 선고 2024카합OOO 판결 ▶ 권한 없이 스스로 관리인이라 주장하는 참칭 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6. 선고 2023카합OOO 판결 ▶ 관리위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관리위원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위원 자격을 박탈하자 관리위원에 소를 제기한 사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6. 선고 2024카합OOO 판결 ▶ 관리단이 구성되기 전 시행사가 임시로 지정한 관리회사가 업무를 인수인계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신규 관리단이 소송을 제기하여 관리행위 배제를 구한 사례
법무법인 제이앤 | 사업자번호 205-81-42472 | 대표 번호사 장규배 | 부대표 변호사 한재범, 김건호, 조정규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08 양원빌딩 2층 법무법인 제이앤
대표번호 1566-1870(집합건물) | 02-6933-6973(일반송무) | 팩스 02-6933-6974
Copyright @ 2023 Law Firm J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