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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관리자에 대해 관리비 납부를 거부한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한 소송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선고 2023가합OOO 판결 ▶ 별도 관리단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관리비 납부를 거부한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규모 점포 관리단이 관리비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선고 2023가합OOO 판결 ▶ 별도 관리단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관리비 납부를 거부한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규모 점포 관리단이 관리비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례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8. 선고 2024나OOO 판결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당해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는 구분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이를 방어하여 승소한 사례
▶ 서울고등법원 2024. 8. 선고 2024나OOO 판결 ▶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 요건을 강화한 관리규약 등을 근거로 치루어진 관리단집회가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집회취소를 이끌어낸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24. 5. 선고 2023카합OOO 판결 ▶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선임된 유통상가에서 관리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관리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관리비 청구를 방어한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24. 5. 선고 2023카합OOO 판결 ▶부적법한 관리단 집회로 선임된 관리인이 시행사 및 관리회사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에 대해 관리회사 등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서울중앙법원 2024. 5. 선고 2023가합OOO 판결 ▶관리인을 선임한 집회에 하자가 있음에도 추후 위임장을 보충하여 의결한 사안에 대해 결의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24. 5. 선고 2023가합OOO 판결 ▶일부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선임 결의가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관리단을 대리하여 집합건물분쟁연구소가 승소한 사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선고 2023가단OOO 판결 ▶관리단집회 후에 관리업체가 변경되었음에도 인수인계를 하지 않는 종전 관리회사를 상대로 관리행위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승소한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선고 2023가단OOO 판결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되었음에도 업무를 인수인계하지 않고 관리사무실을 무단 점유하는 이전 관리인을 상대로 신규 관리인이 건물 인도 청구를 제기한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선고 2023카합OOO 판결 ▶시행사가 주도하는 재건축결의에 대하여 구분소유자들을 관리단집회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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