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집합건물 건축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채무 및 확약서상의 금전 채무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법무법인 제이앤 집합건물분쟁연구소의 정경준 변호사가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각하 및 기각 판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법무법인 제이앤 정경준 변호사는 수차례 작성된 서류를 검토하여 본안전 항변으로 부제소 합의를 주장하여 일부 금액에 대하여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근저당권 양도 대금 및 대여금 청구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의 경위, 원피고의 관계,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된 경위, 관련 증거 등을 제출하여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