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제이앤 집합건물분쟁연구소는 2024년 1월 경 대규모 상가의 관리인의 요청으로 관리단 집회 대행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상가는 과거 저희의 컨설팅으로 적법하게 관리인이 선정된 곳이었습니다.
당시 집합건물을 둘러싼 분쟁이 많았고, 그 핵심에는 관리인과 위탁관리회사가 있었습니다.
제이앤 집합건물분쟁연구소는 우선 적법한 관리인을 선정한 뒤 무단으로 관리행위를 하고 있는 관리회사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관리인은 별도의 관리단 집회가 없더라도 위탁관리회사를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회사의 선정은 많은 구분소유자가 관심을 가지는 분야이고, 자칫 임의로 선정했다가는 관리인이라 하더라도 법적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후속 분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위탁관리회사 선정을 위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였고, 그결과 대다수의 구분소유자가 원했던 업체가 위탁관리회사로 지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