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구분소유자인 채권자가 2021. 11월경에 처음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근 1년 만인 2022. 10월에 대법원의 결정이 선고되었습니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 노력, 인력이 투입됩니다. 상담과 집회 대행, 소송을 수행하다 보면 집회 개최에 관련하여 집합건물에 관계된 수많은 분들의 고생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번 집회를 개최할 때에는 집회 결의가 유효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 뒤의 법률적 다툼에서 집회 결의가 무효로 판단된다면 그 고통과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관리인, 관리위원의 지위를 두고 본 사건 외에도 수많은 다툼이 있었으며, 관련된 분들이 많은 수고와 고생을 하셨습니다. 대법원 결정으로 본 사건 건물의 관리인, 관리위원의 지위에 관한 다툼은 일단락되었으며 안정적인 건물 관리를 위한 초석이 마련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제이앤 집합건물분쟁연구소는 집합건물(상가, 오피스텔,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형 호텔, 지식산업센터 등) 관련 소송, 집회 컨설팅, 집회 대행, 재건축 사업 등 집합건물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