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승소사례
집합건물 소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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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5. 선고 2021카합OOO 판결 ▶관리인이 관리회사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제기한 것에 대해 법무법인 제이앤이 방어를 성공한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4. 선고 2023카합OOO 판결 ▶ 관리단집회를 통해 선정된 시행사측의 관리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승소한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6. 선고 2021나OOO 판결 ▶대규모점포관리자를 상대로 관리비청구를 방어하여 승소한 사례
인천지방법원 2023. 5. 선고 2023가합OOO 판결 ▶구분소유자가 제기한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청구에서 관리단을 대리하여 기각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청주지방법원 2023. 4. 선고 2021가합OOO 판결 ▶ 지역주택조합을 대리하여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인천지방법원 2023. 4. 선고 2021가합OOO 판결 ▶관리회사가 제기한 관리단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관리단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2. 12. 선고 2021가단OOO 판결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관리인을 선임한 후 관리회사를 상대로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 지급 청구 및 관리자료 인도 청구를 한 사건에서 관리단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5. 선고 2021가소OOO 판결 ▶관리단이 관리비를 과다 징수하였다 주장하면서 관리단을 상대로 부당이득청구한 사건에서 관리단을 대리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2. 9. 선고 2022카OOO 판결 ▶참칭 관리인이 관리단을 대표하여 시행사, 관리회사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신청을 한 사건에서 시행사, 관리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대법원 2022. 10. 선고 2022마OOO 판결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관리인 선임 결의를 추인하고, 상대가 제기한 관리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재항고사건에서 관리인, 관리위원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