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승소사례
집합건물 소송 성공사례
- 전체
- #관리단가처분
- #관리단소송
- #관리인가처분
- #집합건물
- #집합건물관리단
- #집합건물법
- #집합건물소송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2. 선고 2023카합OOO 판결 ▶구분소유자와 점유자 등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최된 집회의 효력을 부인하고 관리인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사안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2. 선고 2023카합OOO 판결 ▶임의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고 무단으로 관리단 구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명칭 사용 등의 금지를 구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4. 2. 선고 2022구합OOO 판결 ▶ 재건축결의가 있은 후 재건축결의에 하자 있음을 주장하며 재건축허가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4. 2. 선고 2022가합OOO 판결 ▶ 다수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집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에서 관리단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0. 선고 2023가합OOO 판결 ▶일부 구분소유자가 그동안의 수선충당금 징수가 부당하다고 반환청구를 한 사안에서 관리단을 대리하여 승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9. 선고 2023가단OOO 판결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채권 양수인이 양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지역주택조합을 대리하여 방어에 성공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선고 2023카소OOO 판결 ▶구분소유자가 관리비 부당이득청구를 한 사안에서 관리단을 대리해 승소한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선고 2023카합OOO 판결 ▶구분소유자들이 관리인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에 대해 관리인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3. 6. 선고 2022비합OOO 판결 ▶ 관리인이 존재함에도 일부 구분소유자가 임시 관리인 선임 청구를 하여 이를 방어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6. 선고 2021가합OOO 판결 ▶스스로 관리인이라 주장하는 사람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하여 관리단 지위를 박탈시킨 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