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승소사례
집합건물 소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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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5. 선고 2023가단OOO 판결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상가 공실 소유자에게 관리비청구를 한 사건에서 관리단의 권한을 우선시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선고 2023가단OOO 판결 ▶관리단집회 후에 관리업체가 변경되었음에도 인수인계를 하지 않는 종전 관리회사를 상대로 관리행위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승소한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선고 2023가단OOO 판결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되었음에도 업무를 인수인계하지 않고 관리사무실을 무단 점유하는 이전 관리인을 상대로 신규 관리인이 건물 인도 청구를 제기한 사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3. 선고 2023카합OOO 판결 ▶집합건물분쟁연구소 김건호 변호사가 관리단 및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위탁관리업체에 대해 관리행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승소한 사례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4. 선고 2023가단OOO 판결 ▶위법한 재건축위원회에서 제기한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 대해 소유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4. 선고 2023카합OOO 판결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하자 있는 관리단집회에서 선출된 관리인에 대해 관리행위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승소한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선고 2023카합OOO 판결 ▶시행사가 주도하는 재건축결의에 대하여 구분소유자들을 관리단집회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
▶인천지방법원 2024. 3. 선고 2023카합OOO 판결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자격이 없는 관리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승소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3. 선고 2023카합OOO 판결 ▶구분소유자들이 관리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것에 대해 관리인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3. 선고 2023가단OOO 판결 ▶하자있는 채권양수인들이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양수금을 청구한 것에 대해 지역주택조합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