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승소사례
집합건물 소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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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7. 선고 2024카합OOO 판결 ▶ 적법하게 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반대파가 직무집행정지신청한 것을 방어한 사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6. 선고 2024카합OOO 판결 ▶ 권한 없이 스스로 관리인이라 주장하는 참칭 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6. 선고 2023카합OOO 판결 ▶ 관리위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관리위원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위원 자격을 박탈하자 관리위원에 소를 제기한 사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6. 선고 2024카합OOO 판결 ▶ 관리단이 구성되기 전 시행사가 임시로 지정한 관리회사가 업무를 인수인계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신규 관리단이 소송을 제기하여 관리행위 배제를 구한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24. 6. 선고 2023카합OOO 판결 ▶ 1차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 2차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을 상대로 집회무효의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 방어하여 승소한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24. 5. 선고 2023카합OOO 판결 ▶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선임된 유통상가에서 관리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관리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관리비 청구를 방어한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24. 5. 선고 2023카합OOO 판결 ▶부적법한 관리단 집회로 선임된 관리인이 시행사 및 관리회사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에 대해 관리회사 등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인천법원 2024. 5. 선고 2023가합OOO 판결 ▶변경된 종전 관리회사가 신규 관리인에 대해 임의로 선출되었다고 소를 제기하여 관리인을 대리하여 관리단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 서울중앙법원 2024. 5. 선고 2023가합OOO 판결 ▶관리인을 선임한 집회에 하자가 있음에도 추후 위임장을 보충하여 의결한 사안에 대해 결의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24. 5. 선고 2023가합OOO 판결 ▶일부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선임 결의가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관리단을 대리하여 집합건물분쟁연구소가 승소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