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승소사례
집합건물 소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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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선고 2024가단OOO 판결 ▶ 대규모 상가에서 장기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소유자를 상대로 관리비청구를 한 사안
▶ 의정부지방법원 2024. 7. 선고 2024가단OOO 판결 ▶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는 관리회사를 상대로 해지를 한 것에 대해 관리회사가 손해배상청구 한 것을 방어하여 승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 7. 결정 ▶ 주차장 관리로 발생한 수익을 임의로 사용한 관리회사 직원들에 대해 횡령죄 등으로 고소한 사례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7. 선고 2024카합OOO 판결 ▶ 적법하게 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반대파가 직무집행정지신청한 것을 방어한 사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6. 선고 2024카합OOO 판결 ▶ 권한 없이 스스로 관리인이라 주장하는 참칭 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6. 선고 2023카합OOO 판결 ▶ 관리위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관리위원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위원 자격을 박탈하자 관리위원에 소를 제기한 사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6. 선고 2024카합OOO 판결 ▶ 관리단이 구성되기 전 시행사가 임시로 지정한 관리회사가 업무를 인수인계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신규 관리단이 소송을 제기하여 관리행위 배제를 구한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24. 6. 선고 2023카합OOO 판결 ▶ 1차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 2차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을 상대로 집회무효의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 방어하여 승소한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24. 5. 선고 2023카합OOO 판결 ▶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선임된 유통상가에서 관리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관리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관리비 청구를 방어한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24. 5. 선고 2023카합OOO 판결 ▶부적법한 관리단 집회로 선임된 관리인이 시행사 및 관리회사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에 대해 관리회사 등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