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물은 다른 집합건물보다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관리단 운영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이유와 해결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주상복합건물이란 ‘주거’와 ‘상업’ 공간이 하나의 건물 내에 공존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아파트와 상가가 결합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편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분쟁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상복합건물 분쟁의 이유는?
편리함의 이유도, 분쟁의 원인도 주거와 상업의 결합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거주자들이 밤늦게까지 들리는 소음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반면, 상가에서는 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과 상가 주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상복합건물은 법률적으로도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 두 가지 법률이 동시에 적용되어 어떤 법을 따라야 할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비 문제도 주요 쟁점입니다.
주상복합건물에서는 관리비의 부담 주체와 금액을 두고 자주 분쟁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주상복합건물에서는 관리비 문제로 상가 세입자들이 집단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진행 중인 사건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가 주민들은 과도한 관리비 부담에 항의하고, 아파트 주민들은 이에 맞서는 양상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 적법한 관리단 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주상복합건물 관리 방법
복잡한 주상복합건물의 관리 방법에 대해 우리 법원은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건물 전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법
- 주거 부분과 상가 부분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방법
- 아파트 대표들이 상가까지 포함하여 관리하는 방법
- 위의 방법들을 혼합하여 관리하는 방법
물론 최선의 방법은 각 건물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가장 적절한 방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분쟁 해결 방안
관리를 철저히 해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긴 경우,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아파트 주민들과 상가 주민들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담당한 집합건물 사례에서도 소송 직전에 극적으로 타협을 이룬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명확한 관리규약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역할 분담, 관리비 분배 방식 등을 사전에 정해두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나 건물관리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복잡한 문제를 더욱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저희에게 의뢰를 요청하는 건물도 유독 주상복합건물이 많습니다. 관리단집회 대행을 진행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대행 사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상복합건물은 편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호 이해와 대화,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