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승소사례
집합건물 소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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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방법원 2024. 9. 선고 2024카합OOO 판결 ▶ 하자 있는 관리단집회에 기해 관리행위를 시작한 관리회사가 관리행위중지 등 가처분 신청한 것에 대해 이를 방어하여 승소한 사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8. 선고 2024카합OOO 판결 ▶ 적법한 관리단집회 후 관리인이 새로 선임되고 관리회사가 변경되었음에도 관리행위를 이전하지 않는 관리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선고 2023가합OOO 판결 ▶ 별도 관리단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관리비 납부를 거부한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규모 점포 관리단이 관리비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례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8. 선고 2024나OOO 판결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당해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는 구분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이를 방어하여 승소한 사례
▶ 서울고등법원 2024. 8. 선고 2024나OOO 판결 ▶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 요건을 강화한 관리규약 등을 근거로 치루어진 관리단집회가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집회취소를 이끌어낸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선고 2024카합OOO 판결 ▶ 기존 관리인에게 해임사유가 있다며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제기한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관리인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24. 7. 선고 2024카합OOO 판결 ▶ 관리단집회의 소집권자가 아닌 사람이 개최한 관리단집회의 무효를 주장하여 관리행위 중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선고 2024가단OOO 판결 ▶ 대규모 상가에서 장기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소유자를 상대로 관리비청구를 한 사안
▶ 의정부지방법원 2024. 7. 선고 2024가단OOO 판결 ▶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는 관리회사를 상대로 해지를 한 것에 대해 관리회사가 손해배상청구 한 것을 방어하여 승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 7. 결정 ▶ 주차장 관리로 발생한 수익을 임의로 사용한 관리회사 직원들에 대해 횡령죄 등으로 고소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