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인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이 관리비를 부과, 징수하면서 소유 호실에 대한 매월의 수도요금으로 ㅇㅇ시에 납부한 액수보다 많은 금액을 원고로부터 매월의 관리비로 계산하여 부과 징수하였으므로,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재판부는 관리단이 제출한 여러 증거들을 검토하여 공용부분 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리비로 원고 등 각 구분소유건물의 소유자 등에게 부과, 징수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주장의 초과 징수액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건물 공용부분의 관리비 해당액을 원고로부터 징수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제이앤 집합건물분쟁연구소는 집합건물(상가, 오피스텔,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형호텔, 지식산업센터 등) 관련 소송, 집회 컨설팅, 집회 대행, 재건축사업 등 집합건물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