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건축조합 설립에 관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과연 재건축조합 설립, 정말 쉬울까요?
실제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추진위원회 구성도 끝났는데, 왜 아직도 조합설립이 안 되는 걸까?” “다른 아파트는 금방 조합설립이 됐다던데, 우리는 왜 이렇게 더딘 걸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아, 과반수만 동의하면 조합설립이 쉽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500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있는 단지라면, 과반수인 251명의 동의만 받으면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75%, 즉 375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뼈아픈 교훈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2002년 정도에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의 20년이 지난 2022년까지도 조합설립이 되지 않았죠. 2023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조합이 설립되었죠.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핵심은 조합설립 동의율 75%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른 곳을 살펴봐도 동의서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70%까지는 동의를 받았는데, 나머지 5%가 도저히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지에 사시는 분들도 많고, 연락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다면 동의율 확보 말고도 조합설립을 지연시키는 원인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추진위원회의 소극적인 활동도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주민설명회도 제대로 안 하고, 홍보도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시간만 보내는 거죠.
또 정비업체의 전문성 부족도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무실에 직원 한 명 두고, 질문해도 제대로 된 답변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 조합설립 후 주의해야 할 점들
조합이 설립되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입니다.
조합설립 후에는 더 큰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공사 선정, 이주대책 마련, 분양가 산정 등 산적한 문제들이 있죠. 실제로 서울 잠실 주공5단지는 2013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지만, 이후 진행과정에서 여러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조합설립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먼저,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수입니다. 매달 소식지를 발행하고, 주민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합니다.
둘째, 전문가 자문단 구성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같은 각 분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우리 집값 오르겠지”하는 기대만으로는 안 됩니다. 직접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죠.
여러분, 재건축의 여러 과정 중 조합 설립에 관해 이야기했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조합 설립 후부터 준공까지 대략적인 절차를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