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구분소유자들이 관리인과 관리회사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관리인과 관리회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제이앤의 김건호 변호사가 승소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배경은 복잡한 관리인 선임을 둘러싼 오랜 대립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구분소유자들은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A를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A가 선임되어 관리회사의 관리권한이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리회사가 계속해서 관리비 징수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A의 관리인 직무 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김건호 변호사는 본 건물에 관련된 이전 소송 사건들을 대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와 경위를 들어 반박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김건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승소 사례는 집합건물 관련 분쟁에서 집합건물법과 관리단집회의 절차 및 결의 효력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관련된 사실관계와 경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