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이앤 집합건물분쟁연구소입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부천시 소재 주상복합 건물의 관리단집회를 대행하여 성공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하고 관리단을 구성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관리단집회 개최 배경
본 건물이 직면한 문제점은 크게 다음과 같았습니다.
관리회사 주도의 관리단 구성 문제
시행사가 선정한 관리회사가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으나, 건물의 투명한 운영과 구분소유자의 이익과 상충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특히 관리단 임원들이 지난 20년 동안 관리비 미납 의심 사례가 있었음에도 관리소장과의 대화 결과 수천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관리비 문제
매월 높은 관리비가 부과되고 있었으며, 주변 건물에 비해 효율적이지 못한 관리로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소유자는 관리 문서를 소홀하게 처리하여 약 6,500만원의 지출을 요구한 건으로 부천법원의 결정문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상권 활성화 필요성
상가의 공실률이 높아 건물 전체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해결 과정
구분소유자 주도 관리단집회 준비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향후 집회효력에 분쟁이 생겨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때에는 구분소유자들과 건물은 더 큰 혼란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관리인 후보자 등록공고, 서면결의서 및 위임장 양식 준비, 소집통지서 발송 및 관련 법적 절차 준수 등.
관리단집회 개최
2025년 1월 예정된 관리단집회에는 약 30명의 구분소유자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총 8개의 안건이 상정되었고, 서면결의서와 현장투표를 통해 표결이 진행되었습니다.
관리단집회 결과
집회 결과 모든 안건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마치며
집합건물의 관리단 구성은 건물의 가치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신축 건물의 경우 초기에 구분소유자들이 주도하여 관리단을 구성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건물도 관리단 구성이나 관리단집회 개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집합건물법 전문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적법하고 효율적인 관리단 운영의 첫걸음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제이앤 집합건물분쟁연구소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리단집회 대행에 관한 문의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