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집회 서식, 특히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정리를 하려 합니다.
사실 서식의 중요성이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냐, 전자투표, 전자위임장의 활용도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공인된 전자투표 업체가 최소한의 법적인 장치는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식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서식은 형태보다 내용이 중요한데요, 어떤 분들은 전자투표로 하면 다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대충 하면 되지 않냐,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저희 주업무가 소송이인데요, 집합건물 관련해서 서식에 들어 있는 단 한 줄의 문구때문에 승패에 영향을 주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위임장이든 소집통지서든, 무슨 내용 하나 빠졌다고 무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단집회 서식에 대해 이야기할 건데요, 그 많은 서식을 어떻게 서식을 분류할까 고민하다가 집회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회 전에 필요한 서류의 서식, 집회 당일에 필요한 것, 집회 후 필요한 것,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서식에는 집회에 필수인 게 있고, 필수는 아니지만 있으면 분쟁 예방에 좋은 게 있습니다. 이것도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서류와 서식을 설명드릴건데요, 이거 다 어디서 구하냐? 미리 다 준비해놨습니다. 저희가 네이버카페도 운영 중인데요, 네이버카페에 관리단집회 서식 게시판에 가보면 오늘 설명 드린 서식이 있습니다.
카페 주소는 아래 그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주소 : 집합건물 분쟁연구소 : 네이버 카페
집회 전
집회 소집 전에 필요한 것으로, 천번째는 소집 동의서가 있습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관리단집회는 관리인이 직접 개최하거나, 관리인이 안 하면 구분소유자 1/5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이 소집동의서는 관리인이 아니라 구분소유자들이 소집할 때 쓰이는 서류입니다.
별거 아닌 거 같은데, 소집 동의자가 누군지 제대로 특정이 되지 않으면 소송에서 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특정해야 할지 애매하면, 최소한 저희 서식에 있는 정도는 기재하면서 사용하시면 될 겁니다.
다음 관리단집회 서식으로 소집통지서가 있습니다. 이것도 필수입니다.
몇월, 며칠, 관리단집회가 개최된다는 내용인데요, 이건 모든 소유자들에게 보내야 합니다. 안건 같은 것도 다 포함해야 하고요, 이것도 몇개 내용 빼먹었다고 소송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있으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후보자등록신청서입니다. 이것도 필수는 아닙니다.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을 선출할 때 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받을때 쓰는 서류인데요, 피선거권 보장을 위하여 저희는 무조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입후보등록 공고문이 있습니다. 이건 필수는 아닌데요,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을 선출하는 집회에서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재판부에 따라 입후보등록절차를 거쳤는지를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 가급적이면 필수가 아니더라도 준비하는 게 좋겠죠?
다음 관리단집회 서식은 위임장입니다. 위임장. 이건 필수죠. 관리단집회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가장 단골로 등장하는 서류기도 하고요. 이것 때문에 승패가 갈린 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위임장 양식은 집회 개최 이유나 개최 시기 같은 것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일단 저희 서식을 참고하되, 구체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길 권유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면결의서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소집통지서 발송시에 서면결의서를 누락하면 집회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카페에 올려놨으니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집회 당일
이번에는 집회 당일 관리단집회 서식입니다.
먼저 집회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이건 필수는 아닌데,
이거 없으면 저희도 집회 진행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미리 정한 대본을 만들어서 순서대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또 집회당일에는 의결권 집계표가 필요합니다.
이건 관리단집회 서식이라기 보단 액셀 파일이라고 봐야 하고요, 필수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에 이건 필수 중의 필수입니다.
왜냐면, 관리단 집회가 보통 짧으면 40분, 길어도 3시간을 넘지는 않거든요? 거기에서 위임장 걷고 현장 참석자 투표하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구분소유자 수뿐만 아니라 면적도 계산해서 가결이 됐는지, 부결이 됐는지 집계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자료입니다.
마지막 관리단집회 서식은 의사록. 이건 필수입니다.
집회에서는 위임장이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소송에서는 의사록이 주인공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떤 의결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의사록입니다.
저희가 의사록 양식도 올려놓긴 했는데, 집회 성격에 따라 기재 내용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로만 사용해주세요.
집회 후
자, 드디어 관리단집회가 끝났습니다.
집회 후에도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요, 집회 후 서식들은 모두 필수는 아닙니다. 그래도 어지간한 건물에서는 다 사용합니다. 안 그러면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집회 후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관리단집회 서식은 결과 공고문하고, 관리인선임 신고서가 있습니다.
결과 공고문은 모든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의결 내용을 알리려는 취지로 작성합니다.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건물 내부 여기저기에 부착하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또 집회에서 관리인을 선임했다면 당연히 행정관청에 관리인 선임이나 변경을 신고해야겠죠?
이때 필요한 게 관리인선임 신고서입니다. 이건 정형화된 양식이라 저희 카페에 있는 서식을 쓰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이건 행정관청에도 다 구비된 서류니까 직접 방문해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관리단집회 서식과 서류를 한 번에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올린 서식들은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유효하다는 판단을 한 번씩은 받았던 것들입니다. 그래도 집회 성격에 따라 기재 내용은 항상 달라지니까 사용하시기 전에 꼼꼼하게 다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