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원주민 토지주) 간의 위약벌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서울 광진구에 아파트와 부대 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피고)과 해당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원고) 간의 분쟁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연립주택을 매도하고 신축 아파트 중 한 채를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분담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이 제명되고 분양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위약벌 700,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원고가 지주조합원인지 아니면 원주민 토지주인지 여부와 둘째, 이 사건 분양계약 및 매매특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전제했습니다.
이 사건 이전의 관련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의 지주조합원 지위에 있다고 판단되었을 뿐 아니라, 분양계약이 원고의 분담금 납입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운영위원회 결의는 피고 내부 기관의 결의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위약벌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시사점
이번 판결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조합원의 의무 이행, 특히 분담금 납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조합 내부 기관인 운영위원회 결의만으로는 제3자에게 직접적인 권리를 발생시킬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