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으는 것부터 일반 분양자를 선정하는 것까지 험난한 여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사건은 분담금을 납부한 사람들이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례였습니다.
이런 사례는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예상외로 사업이 지지부진해지거나 중간에 예상 외의 과도한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지역주택조합은 예전부터 제이앤 집합건물분쟁연구소와 자문계약을 체결한 조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제이앤은 대법원 판례와 총유물의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법리를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결과 조합에 유리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