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합건물분쟁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최근 저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집합건물 관리단 관련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건 배경
경기도 안산시의 한 상업용 집합건물에서 관리단과 관리업체 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관리단이 기존 관리업체에게 건물에서 퇴거하고 업무 방해를 중단하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에서 기각되어 2025년 4월 수원고등법원에 항고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관리단 집회에서 이루어진 관리인 선임 결의의 효력이었습니다.
특히 양측이 제출한 위임장에 집회 날짜가 특정되지 않고 후보자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이른바 ‘백지 위임장’의 유효성이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양측의 위임장 모두 집회 날짜가 특정되지 않았고, 위임 내용도 유사했습니다.
두 위임장이 모두 관리단 집회 이전에 취합된 것으로, 어느 한쪽만 백지 위임장이라는 이유로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법원은 또한 “구분소유자들의 위임 의사가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인 후보자 등록 이전에 작성된 위임장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적 의의
이번 판결은 집합건물 관리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중요한 쟁점을 다뤘습니다:
단순히 위임장에 날짜가 없거나 후보자 이름이 미리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위임장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양측이 유사한 방식으로 위임장을 취합했다면, 어느 한쪽만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구분소유자의 위임 의사가 바뀌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미리 받은 위임장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번 사례는 아파트, 상가 등 집합건물의 관리단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임장 문제에 대한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집합건물 관련 분쟁으로 고민이신가요? 저희 집합건물분쟁연구소가 전문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